■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내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호]
안녕하세요.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사실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의 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자초지종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금융지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정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자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커다란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취임한 최문순 강원지사께서 레고랜드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의 기치를 내걸었고요.
그런데 이런 영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공사를 하나 설립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 레고랜드를 운영하고 레고랜드를 실제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거기에서 조달하고 그것으로 인한 부채도 거기서 일단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저런 공사에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2000억 가까운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을 때 많은 의구심이 있었겠죠. 저런 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런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만약에 채권이 문제가 돼서 빚을 못 갚게 되면 우리 강원도, 그러니까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서주겠다라는 형태로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께서 아마 실언을 하신 건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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